DMCA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REAL LAND | 리얼랜드 | 부동산 인사이트
시행일: 2026년 11월 21일
REAL LAND(이하 “본 블로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원칙을 참고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REAL LAND 공식 웹사이트(https://realland.kr)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이용 기준,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조 (저작권 및 콘텐츠 소유권)
본 블로그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 게시한 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투자 정보에 관한 글
- 토지이용계획, 개발행위허가, 건축 및 부동산 관련 해설 자료
- 직접 제작한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및 썸네일
- 부동산 관련 통계 분석, 비교표 및 시각화 자료
- 자체 제작한 보고서, 안내 자료 및 기타 창작물
단, 법령·판결·공공기관 자료 등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자료는 해당 법령 및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본 블로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콘텐츠 이용 및 무단 복제 금지)
이용자는 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적법한 이용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콘텐츠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 원문을 무단으로 수정·편집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배포하는 행위
- 본 블로그가 권리를 보유한 이미지 및 썸네일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제거하고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집·복제·전송하는 행위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인용, 사적 이용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저작물 이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3자 저작권 존중)
본 블로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자료, 법령, 통계, 지도, 사진 및 외부 웹사이트의 정보를 인용하거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이용 조건 및 출처 표시 기준을 존중합니다.
외부 자료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본 블로그는 해당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의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신고인의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명칭과 설명
- 침해가 의심되는 본 블로그 콘텐츠의 정확한 URL
- 저작권 보유 또는 적법한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침해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유
-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취지의 진술
미국 DMCA에 따른 정식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선의의 진술,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한 권한 확인 진술 및 서명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 웹사이트: https://realland.kr
- 담당자: [운영자 또는 저작권 담당자 기재]
- 이메일: [저작권 신고 이메일 기재]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절차)
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 접수
신고인이 제출한 침해 의심 콘텐츠 및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2단계: 사실관계 검토
해당 콘텐츠의 작성 경위, 저작권 귀속, 이용 허락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단계: 필요한 조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처리 결과 안내
신고인의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의신청 및 소명)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는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다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된 콘텐츠의 URL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유 또는 이용 권한을 입증하는 자료
-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본 블로그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미국 DMCA에 따른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7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본 블로그는 댓글 등 이용자 게시 기능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치 여부 및 범위는 침해 내용, 반복성,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제8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 또는 권리관계를 왜곡한 신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외부 링크 및 제3자 콘텐츠)
본 블로그에는 공공기관, 언론사,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조건은 해당 웹사이트와 권리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외부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본 블로그는 관련 법령의 개정,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 및 저작권 보호 정책의 개선 등을 위해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본 블로그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11조 (문의 및 연락처)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용 허락, 저작권 침해 신고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명: REAL LAND | 리얼랜드 | 부동산 인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https://realland.kr
- 저작권 담당자: [운영자 또는 담당자 기재]
- 이메일: [이메일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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